공병 보증금 반환이나 회수 거부시 대처 및 신고방법 실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공병 보증금 반환이나 회수 거부시 대처 및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호와 재활용 취지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주류(발효주류, 증류주류)나 청량 음료류의 판매 가격에 공병(빈용기)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라고도 한다.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 8월 소주병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맥주병, 1987년 청량음료병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빈용기보증금 가격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인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 공병 반환 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ㆍ소주ㆍ맥주 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슈퍼나 편의점 혹은 대형 마트등에서도 공병을 회수하지 않거나 특정일에만 수거하겠다 하며 거부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타 판매처 공병은 받지 않겠다며 영수증을 보여달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보증금 반환 거부를 경험했는데요, 무거운 공병들을 가지고 갔는데 본인들 가게에서 구입했다는 증빙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겠다 하여 다시 집으로 들고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해볼테면 해보라 하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신고하려고 알아본 대처 방법의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 방법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이용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랍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22-0082 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라는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소주나 맥주를 병으로 파는 곳에서는 공병 30병 이하는 영수증 없이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타 판매처 공병에 대한 보증금도 의무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일이 아닌 매일 30병 이하라고 하니 이부분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환 거부하는 마트나 업체에 대한 신고는 받아주기는 하지만 대신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영상자료나 녹취된 내용을 첨부해달라 하더라구요. 

온라인 신고는 아래 신고게시판으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http://reusebottle.kr/?page_id=15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보상금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두번째 방법 : 해당 지자체 환경과 신고

구청 환경과 재활용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이 역시 제대로 된 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거부당한 정확한 일시와 업체명을 알려주면 구두상 행정조치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고해서 명확한 보증금 반환 거부가 밝혀지면 해당 업체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청에 전화 한 통화로 공병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병에는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돈을 주고 산거나 다름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또는 업체가 거부한다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위에 언급해드린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와 위반시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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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써드렸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매일 30병 이하의 공병은 영수증 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타가게에서 구입한 공병에 대한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공병 보증금 반환이나 회수 거부시 대처 및 신고방법 실제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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